수용의 전제가 되는 재정적 안전망: 생계 수준의 기본소득과 학습 소득
수용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재정적 불안이 개인의 믿음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어야 한다. 재정적 불안이 대응하기 힘든 수준으로 남아 있으면, 개인의 성취는 성취가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의 양상을 띠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의 무조건적 수용은 기질적으로 재정에 낙관적이거나 기대가 낮은 사람, 혹은 이미 재정적으로 꽤 안정된 사람에게만 현실적인 태도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여 수용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권장될 만한 태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망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AI가 생산 활동 대부분을 대체하여 국가의 재정적 재분배가 불가피해진 사회를 전제할 때, 자원 배분의 주된 기준은 '학습 소득'으로 하되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병행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이 구조에서 기본소득은 정말 생계만을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치적 요소나 그 이상의 여유는 학습을 통해 얻는 구조로 두고, 기본소득은 그 바닥을 받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이것이 수용을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적 조건이 된다.
학습 소득을 중심으로 하되 기본소득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기본소득만으로 자원을 나누면 사람들이 자기 신념에 맞는 정보만 소비하는 좁은 세계에서 벗어날 동기가 사라져,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역량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습 소득은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지식을 얻는 행위만 보상하므로, 사회가 장려하지 않는 가치를 날카롭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기존에 예술이 맡아온 '사회의 고인 물을 깨우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념과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다만 학습 소득은 현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즉각적인 도입이 불가능하다. 학습의 기준을 '해당 경험 이후 예상 정답률이 얼마나 올랐는가'로 잡을 수 있더라도, 이를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형태의 학습 소득 대신, 학습 바우처나 장학 제도처럼 유사한 개념을 완화된 형태로 먼저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AI가 인구의 필수재 수요를 부양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와, 그 속에서도 인간이 스스로 의사결정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을 경제적 위기보다 인간 주권의 상실로 보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용과 재정적 안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