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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하며,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소득과 학습소득을 함께 주장하신 입장에서, 이렇게 지역 단위로 넓혀 가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따라서 기본 소득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학습 소득으로 대부분의 자원의 분배를 수행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입니다.
인용한 자료
- ‘출범 100일’ 민형배호 “통합의 힘으로 더 큰 미래 연다”
그는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면서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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