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urce Allocation Centered on Learning Income and a Basic Income at Subsistence Level
When asked, 'You have repeatedly mentioned a social safety net that can sustain individual Embrace. Are you advocating a basic income?', I would like to answer that it is half right. It is right in that a basic income is needed, but I presuppose that as job losses become unavoidable due to the AI singularity breakthrough, the state's fiscal redistribution must take place. However, the core criterion of that redistribution should be not a simple basic income but 'Learning Income.'
Why is a basic income alone insufficient? If resources were distributed only in the form of a basic income, members of society would lose the motivation to escape the 'swamp of a sweet, narrow world' that provides only information consistent with their existing beliefs. This ultimately leads to the collapse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capacity. I want 'a society that still gives people the belief that humans can change society,' and I think democracy must be defended for this purpose.
To protect democracy, strengthening citizens' capacities must become an essential national task. This is because human decision-making can preserve human decision-making authority only if it remains inefficient 'to a manageable degree' compared with AI. If a state forces democracy to be sustained by civilians without the capacity to do so, it will eventually be conquered by force by a state that has entrusted all decisions to markets and capital. Therefore, I advocate a method of paying funds 'when learning takes place.' The reason I chose a doctoral path in learning sciences is also to develop 'a quantitative definition and measurement method of knowledge' that will serve as the basis of this policy.
'Learning' in this sense does not mean only grand things. Various forms of learning, such as watching YouTube videos or playing educational games, should all be encouraged. Because the strongest competitor of 'opportunities to learn' is 'a comfortable and attractive world that can be explained by beliefs one already holds,' learning too must be presented in a very approachable form. The most effective way to do this is to pay auxiliary funds for such opportunities. The reason YouTube's algorithm maximizes the filter bubble is that platforms, creators, and consumers all share the financial interest of 'showing users what they want.' To overcome this convergent result, financial support for 'good content,' rather than regulation, is most effective.
The recipients of Learning Income should include all of the following: 'the platform that mediated learning and provided data proving that learning occurred,' 'the individual who performed the learning,' and 'the person who created the content that triggered the learning.' Through this, we should build a structure in which we can sustain our lives even when we invest more time in learning than in labor. Even before a technically perfect system is in place, it could first be introduced in a relaxed form such as learning vouchers or a scholarship system.
In conclusion, my view is that 'most resource distribution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Learning Income, while a minimum basic income should be run in parallel.' Because Learning Income rewards the act of acquiring knowledge that society deems right, there is a risk of becoming a society like stagnant water, with thinking that is not fluid. Therefore, to supplement the role art has traditionally played, namely sharply presenting values that society does not encourage, some degree of basic income is necessary. Based on a sense of present crisis, I want to aim for a structure that provides a minimal basic income just enough to barely sustain livelihood, while requiring learning in order to enjoy a bit of luxury.
Machine-translated from Korean by Claude Haiku 5.5.Show original
학습 소득 중심의 재원 배분과 생계 수준의 기본 소득
'개인의 수용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는데, 기본 소득을 주장하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절반만 맞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저는 AI의 특이점 돌파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재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다만 그 배분의 핵심 기준은 단순한 기본 소득이 아닌 '학습 소득'이어야 합니다.
왜 기본 소득만으로는 부족할까요? 만약 자원을 단순히 기본 소득의 형태로만 배분한다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과 합치하는 정보들만 제공하는 '달콤하고 좁은 세계의 늪'에서 벗어날 동기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역량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저는 '여전히 인간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원하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이 AI에 비해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만' 비효율적이어야 인간의 의사결정 권한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역량 없는 민간인들이 억지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국가라면, 결국 시장과 자본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긴 국가에게 무력으로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습이 이루어질 때' 재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주장합니다. 제가 학습과학으로 박사 학위 진로를 잡은 이유도 이 정책의 기준이 될 '지식의 정량적인 정의와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의 '학습'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적인 게임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모두 권장해야 합니다. '배울 기회'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이미 갖춘 신념만으로 설명되는 편하고 매력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배움 또한 아주 친근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기회에 대한 보조 재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플랫폼, 크리에이터, 소비자가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렴된 결과를 극복하려면 규제가 아니라, '좋은 콘텐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습 소득의 분배 대상은 '학습을 매개하고 학습의 발생을 입증할 데이터를 제공한 플랫폼', '학습을 수행한 개인', 그리고 '학습을 일으킨 콘텐츠를 생성한 사람'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노동보다 배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이라도, 학습 바우처나 장학 시스템 같은 완화된 형태로 우선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학습 소득으로 대부분의 자원 분배를 수행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본 소득은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 소득은 사회가 옳다고 여긴 지식을 획득하는 행위에 보상하므로, 자칫 생각이 유동적이지 못한 고인 물 같은 사회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예술이 수행하던 역할, 즉 사회가 장려하지 않는 가치를 날카롭게 제시하는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 소득은 필요합니다. 현재의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생계만 겨우 지탱할 정도의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지원하고, 조금의 사치적 요소를 누리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