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을 합리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형법이나 범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교화주의 입장이신가요? 엄벌주의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교화주의가 합리적이라는 것에 상당히 동의하지만, 엄벌주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숙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선악의 구분이나 정의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고 사유할 여유가 없기에 특정한 수준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정의롭다는 믿음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사법 규칙의 복잡성이 개인이 편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규칙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사법 불신이 강화되어 정치적 반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벌주의는 직관적인 정의의 집행으로 강하게 체감되는 효과가 있기에 섣불리 벗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 사회가 관철할 수 있는 정의'의 영역은 스펙트럼이라고 보고,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할 대상이지 이상론으로 갑자기 확장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에 부딫혀 더 느리게 확장하게 되거나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엄벌주의에서 교화주의로의 이동은 사회 구성원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진전하는 속도를 고려하며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를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것 보다, 사회 구성원의 법학에 대한 이해도 강화 또는 법률 지식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같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