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수용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셨는데, 기본 소득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매우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우선 AI의 특이점 돌파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국가의 재정적 재배분'이 불가피해질거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배분의 기준으로, 저는 '학습 소득'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의 형태로만 자원을 배분했을 때, 사회 구성원의 개인 수준에서 자신의 기존 신념과 합치하는 정보들이 제공할 달콤한 좁은 세계의 늪에서 벗어날 동기가 부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역량이 붕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인간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를 원한다고 했었죠.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의 역량'은 개발해야 합니다. 인간의 의사결정이 AI에 비해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만' 비효율적이어야 인간의 의사결정 권한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민간인들이 억지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국가는 시장과 자본에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긴 국가에게 무력으로 정복당하겠죠. 따라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고, 저는 이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때' 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소 TMI지만 제가 학습과학으로 박사 학위 진로를 잡은 것은 그 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식의 정량적인 정의와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반만 맞았다고 한 것은, 이 정책이 결국 '사회가 옳다고 여긴 지식을 획득하는 행위'만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이기에, 그 사회가 장려하지 않는 가치를 날카롭게 제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존의 예술이 실용적으로 맡던 역할을 맡기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본 소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유동적이지 못한 사회는 고인 물이 썩듯이 썩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소득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학습 소득으로 대부분의 자원의 분배를 수행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본소득은 필요하다" 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의식대로라면, 정말 생계만 지탱가능할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조금의 사치적 요소를 위해서는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